2022최저임금인상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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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biome 2021. 7. 13. 13:01

안녕하세요? 최초 내년도 1만 원 까지 인상이 예상되었던,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만원까지는 이루지 못하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보다는 다소 낮은 인상폭으로 진행되었지만, 대한민국 최저 임금이 다시 한번 인상되어, 9,160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5.05% 인상된 수치로 1만 원 공약은 무산되었다 생각해도 좋을 듯합니다.

최저임급 인상

2022년 최저 시급은 현재 대비 약 440원 (5.0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도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된다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및 주휴를 포함할 경우, 한 달간 벌어가는 돈은 2021년 금년도 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생 됩니다. 즉, 209시간 근무할 시, 191만 4440원이 됩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들에게 '심의촉진 구간'에 시급 9030원 ~ 930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최저임금 관련 결론을 내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되지 않자, 다수의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 시한 고용 계측 의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다 못해 4차 위험까지 나오며, 많은 경영계 및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 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기존 최저임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자영업자의 절규 및 비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저녁 매출이 2만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소상공인은 피가 마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25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이 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저녁 매출이 평균 20만~30만 원 정도 나왔고, 사태 이후에는 5만~1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버텨왔다”며 “4단계 시행 소식에 최근 들어왔던 단체 예약도 취소되고 있고 손님도 급격히 줄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텐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2주 안에 끝이 날지, 연장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까지 들리니 정말 소상공인 다 죽으라는 거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